참여연대 등 25개 노동·시민단체는 15일 정부가 시도하는 기초연금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과, 대선공약이었던 보편적 기초노령연금을 도입을 촉구했다.
노동·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7시, 종로 보신각에서 약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 함께 춤춰라’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하려는 ‘기초연금 제정안’을 즉각 중단할 것과, 국가와 언론기관을 통한 왜곡을 멈추고 기초연금 관련한 토론·소통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기초연금 연계불가를 선언하고 좀 더 능동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하며, 여야는 선거공학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정부·새누리당·새정치연합이 지방선거를 핑계로 정부의 안을 수용한다면 정치적 저항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국가는 차별·빈곤·장애를 가진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희망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면서,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관심가지고 돌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노동조합의 박진우 지부장은 약속을 어긴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인데 뻔뻔하게 야당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하려는 것을 야당이 막으려 한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노년유니온 김병국 부위원장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한다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조사한 결과 은평구 하나만 해도 12000명의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한 동에 복지사 1명이 하루에 몇 명이나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반문했다.
사무금융노조의 김연종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진보진영이 이슈 선정한 것을 선점해 공약으로 내놓고 실제로는 친재벌 행위만을 하면서 임금체제마저 개편해 노동자들에게 힘든 삶을 강요한다 고 지적한 뒤, 실직하면 취직도 할 수 없는 나라로, 노후도 보장이 안 되는 절망적인 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세금을 정직하게 낸 사람이 품위유지할 수 있는 것마저 박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연금제도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