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후퇴 및 폐기 사례로 꼽히는 경제민주화 등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자화자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효율적인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를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로 규정하기까지 하며 극찬했다.

 

그는 이어 "당정은 그간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개혁 등 공공부문 체질을 대폭 개선했고,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원, 총 497조원의 국민 부담을 줄였다"며 "경제민주화 관련해선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거 처리했고, 특히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경제민주화 입법이 완료됐고, 경제적 약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들도 대부분 입법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구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경제활성화’로 대체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은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료민영화 논란을 낳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나,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최근 벌어진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총수 일가의 집안싸움도 경제민주화가 실현됐다면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원 원내대표는 복지공약에 대해서도 "출생부터 평생동안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맞춤형으로 꼼꼼히 확대한 것도 큰 의미"라며 "0~5세 320만 아동이 국가보육의 혜택을 받고 있고, 기초연금 도입으로 441만명의 어르신에게 안정적 노후소득 혜택을 드리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지자체로 예산을 떠넘겼으며, 대선 때 노인 표를 의식해 내걸었던 기초연금 공약도 ‘모든 노인, 20만원’에서 ‘소득하위 70% 차등지급’으로 대폭 후퇴했음에도 이렇게 강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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