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올해로 박근혜 정권 집권 3년차를 맞았습니다. 이제 집권 중반기에 들었습니다. 최근 구속 중인 재벌 기업인 가석방 및 사면 문제를 놓고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을까요? 올해 첫 기획취재로 이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임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 기자, 어서 오세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얼마나 됐나요? 가짓수가 상당하죠?

 

임경호

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당시 20개의 공약과 672개의 세부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들은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정책 공약집으로 간행되기도 했는데, 분량이 무려 400페이지에 달합니다.

 

정운현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만.

 

임경호

우선 큰 범주만 20개나 됩니다. 대선 전부터 익히 들었던 ‘경제민주화’부터 ‘행복한 일자리’ 공약,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를 해결하겠다는 ‘행복주거’ 공약 등 사회 각계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장밋빛 약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속엔 이제는 ‘공약(空約)’, 즉 헛 약속이 돼 버린 ‘국민대통합’이나 ‘정치쇄신’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운현

이제 집권 3년차인데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닐까요?

 

임경호

네, 일각에서는 임기 전환점도 돌지 않은 박 대통령의 공약 점검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공약이란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만큼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는데요, 비관적인 시각의 근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임경호

화면의 표는 작년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조사한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평가’ 자료입니다. 근 1년 전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경실련은 현 시점에서도 지난번 조사에서 크게 진척된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완전이행’은 공약의 내용대로 이행된 경우를, ‘후퇴이행’은 부분적으로 이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당초 공약보다 미흡한 상태로 이행된 경우를, ‘미이행’은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정운현

행복교육과 주거 부분에선 상당히 진척된 모습입니다만, 국민대통합과 행복한 일자리 부분 등은 실천 의지가 없어 보이는군요?

 

임경호

네, 행복주거 분야는 전체 9개 세부공약 가운데 6개 이상을 이행했습니다. 교육공약도 완전이행률이 50%에 달하는데요, 두 분야에서는 상당히 높은 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주거 공약의 이행률과 별개로 공약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는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렌트 푸어’를 위한 전월세자금 지원방안은 전세가격을 높여 가계부채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은 미이행률이 100%인데요,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유가족에게 차갑게 등을 돌린 박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이행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친박계 의원 일부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송년회를 가져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박 대통령이 국민통합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운현

경실련에서는 박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던가요?

 

임경호

이와 관련해 실무책임자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의 김한기 국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 VC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김한기 국장

 

정운현

경실련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군요,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정권은 출범 전부터 대표공약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었죠? 

 

임경호

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등 진보성향의 공약과 노령연금 등 노인 표심을 공략했는데요, 특히 핵심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박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들조차 공감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분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 이후 ‘경제민주화’ 공약은 아무런 진전이 없어 그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민주화는 내용 그 자체가 모호할뿐더러 ‘민주화’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로 유명한 독일조차 노동자의 경영참여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 담론조차도 공론화하지도 못한 수준입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그야말로 ‘헛공약’이었군요. 자, 그럼 복지 분야는 어떤가요?

 

임경호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 내비친 자신감과는 달리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공약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자화자찬을 해 비난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 VCR. 정의당 박원석 의원 인터뷰

 

정운현

이행률도 문제지만 핵심공약이 후퇴한 데 대한 비판이 날카롭군요.

 

임경호

네, 경실련에 이어 박 의원도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후퇴한 것을 두고는 박근혜 정권의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비정규직 기간 연장’ 발언이나 박 대통령의 재벌총수 사면 논의 등에 따른 소위 ‘자발적 공약파기’ 논란을 보면 비판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정운현

그런데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좀 다른 시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면서요?

 

임경호

네, 당초 경실련에서 분석한 자료는 공약의 총량을 바탕으로 한 ‘정량적 평가’였는데요, 공약을 평가할 때는 공약의 가짓수에 따른 이행률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운현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얘긴가요? 

 

임경호

일본과 같은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는 필요에 따라 내각을 교체할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좋든 싫든 임기 동안은 국회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협조 없이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런 점을 공약이행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정운현

얼핏 들으면 ‘공약 이행률’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임경호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의 공약 이행률은 70%를 넘기기 힘든 다고 합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 등 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야당과의 관계에 따라 이행률은 천차만별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운현

그런데 이번 정권의 공약 이행은 오히려 여당이 막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임경호

집권세력의 한 축인 여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확보나 법 제정에 힘을 쏟는 것이 일반적이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야당 의원들이 재정확보를 위해 앞장서는 반면 여당 의원들이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이를 거부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운현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임경호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대선공약을 이행하면서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약 이행률이 낮아지는 점과 핵심공약이 후순위로 밀리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공약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우선 소속 정당의 강령과 정책이 선거공약과 갖는 연결성을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강령을 보면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경제활성화’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내건 ‘규제개혁’ 역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창출이나 동반성장으로 이어질지도 의문입니다.

 

정운현 

쉽게 말해 정당의 강령과 후보의 공약이 상충되면 공약이 지켜질 확률이 낮다는 얘기군요?

 

임경호

그렇습니다. 선거 때는 어느 후보나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지켜지는 공약들을 보면 소속 정당의 강령과 정책에 포함돼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공약들은 선거 이후 말을 바꾸거나 축소, 혹은 이행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선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플랫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 VCR.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인터뷰

 

임경호

앞서 두 분이 미시적으로 문제를 조명했다면 이광재 사무총장은 거시적으로 짚어준 셈입니다. 대선후보들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현실적 한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평소 관심을 갖고 공약이행을 요구하고 또 그 내용도 감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정운현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로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혹자는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공언이 돼 버린 현실을 두고 ‘수첩’에만 적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할 의지도, 국정철학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약이행 점검 자체가 소용없는 일이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희망을 접기엔 이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집권여당이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이행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임 기자, 수고했습니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