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수감 중인 재벌총수를 사면해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측 주장에 대해 "정당성도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등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수감된 최태원 SK회장 등을 사면이나 가석방하자는 주장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그는 이날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경기 부양에 필요하다고 풀어줄 거면 애초 왜 감옥에 집어넣었느냐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며 "나름대로 중요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인데, 그냥 경기 부양을 위해 풀어주겠단 건 정당성도 없고 효과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장 교수는 “옛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 초기에 했듯 무슨 서약서라도 받아내고 풀어준다면 모르지만 그냥 감옥에 갇힌 재벌 총수 몇 명 풀려난다고 투자가 살아나고 우리나라 경제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장 교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단기 부양책도 비판했다. 그는 "수출시장에 계속 의존할 수만은 없으니 내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내수를 늘리는 데 장기적 방법이 있고 단기적 방법이 있다. 단기적으로 돈 좀 풀고 부동산 규제 완화하면 내수가 좀 살아나겠지만 지탱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짜로 내수를 제대로 늘리려면 소득이 불안한 계층들의 소득을 안정시켜주고, 이를 위해선 복지 제도의 확대나 최저 임금의 상승 등 정책 개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내수가 걱정이라면 저소득층에 돈을 많이 주는 게 맞다."면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소비 성향이 높다. 돈을 벌면 저소득층에서 쓰는 비율이 높으므로 소득을 아래쪽으로 재분배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 과보호를 풀어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여야 한다'는 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방향 자체는 좋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비정규직 차이를 줄이는 게 맞지만, 이를 비정규직 대우를 좋게 해줘서 상향평준화를 해야지, 지금 하겠다는 거 보면 정규직 대우를 나쁘게 해가지고 하향평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가 저임금이나 나쁜 노동조건으로 경쟁할 단계는 지났다"면서 "어떻게 하면 투자나 연구 개발을 잘해서 생산성을 높여 더 많은 임금을 주고 노동조건도 더 좋게 해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결국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는 것이 생산성의 문제”라며 “독일같이 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중국의 30배를 받아도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 있는 만큼,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