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구속 재벌총수 사면 방침을 분명히 해, 가뜩이나 지킨 공약도 없는데 또다시 공약을 파기할 전망이다. 물론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야당은 반대하는 목소릴 냈다.

 

이같은 광복절 특사 움직임에 대해,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14일 "이런 분(구속된 재벌 총수)들을 경제활동을 위해서 풀어준다면 마치 조직폭력배를 풀어주는 논리가 사회정의를 위해서 풀어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인들을 보면 어떤 개인적 실수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닌 경제 사범이고 특히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대상이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가중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무거워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풀어줄 때도 쉽게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카드를 만지작하는 이유에 대해 “국면 전환의 필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새누리당 내분 사태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정치적인 곤란함을 겪어 이번 광복 70주년에 맞춰 대량 사면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 생계형 사면을 대량으로 승인하면서, 이를 일종의 방탄용으로 해서 소수의 경제인과 대기업의 총수, 정치인을 섞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대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인의 중대범죄는 아예 사면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고 강조하며, 비리 혐의로 구속된 재벌총수의 가석방이나 특사 제한이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현재 사면 대상 재벌총수들로는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형제,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특사 여부가 주목되는 최태원 SK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465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그가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형기의 63.5%를 채우고 가석방되는 것이다. 최 회장은 특히 지난 2008년 MB정권 시절, 사면복권으로 변칙증여와 분식회계 전과에서 벗어난 바 있는데, 사면복권 직후 또다시 횡령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최 회장의 횡령 공범임이 인정돼, 지난 2013년 9월 징역 3년6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다면 형기의 53.9%만 채우고 석방되는 것이다.

 

지난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7년여 동안 법무부가 가석방한 인원은 모두 56,828명으로, 형기의 7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인원은 불과 13명에 불과하다. 이들 형제는 가석방 요건만 갖췄을 뿐, 특사를 받게 된다면 엄청난 ‘로또’를 맞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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