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고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은 배임·횡령·주가조작 등 공정한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국내 경제를 어지럽힌 주범”이라며 “특혜적 사면은 법치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의 공정한 질서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역대 정권들이 경제위기 때마다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기업인들을 사면해왔으나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면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박근혜정부와 여권 지도부의 논리는 설득력도 없고 납득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9일 ‘30대 그룹 사장단’ 명의로 성명을 내고 재벌총수의 사면과 가석방을 촉구한 것과 관련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은 정권불신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합법화시킬 뿐”이라며 “재벌총수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패한 기업인과 정치인은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국민과도 약속하지 않았느냐”면서 “국민대통합이란 명목으로 부정·비리 경제인과 정치인에게 사면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정한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을 원한다면 민생생계사범 위주로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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