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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재정 쥐어짜기, 죽어도 '부자증세'는 없다!
[팩트9뉴스] 클로징-(1.27) 정부의 지방재정 쥐어짜기, 죽어도 '부자증세'는 없다!
등록날짜 [ 2015년01월28일 10시10분 ]




【팩트TV-팩트9뉴스】클로징-(1.27) 정부의 지방재정 쥐어짜기, 죽어도 '부자증세'는 없다!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연말정산 대란에 이어 증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재정난 해결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들고 나왔습니다. 증세를 하는 대신 ‘지방재정 쥐어짜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해서 밀고나가겠다는 것으로 종국에는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축소는 지자체들의 반말만 불러올 뿐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학생수가 줄었다고 해서 그만큼 교육재정을 줄일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일 것이요,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복지 증세에도 나서야할 것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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