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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년 만에 경찰 범칙금 징수 2.2배 폭증”
세수 부족하니, 담뱃값 2천원 인상처럼 서민 상대로 ‘꼼수 증세’?
등록날짜 [ 2015년09월01일 14시26분 ]
 
【팩트TV】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가 박근혜 정부 이후 2년만에 2.2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사이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는 630억 2300만원(2012년), 1078억 900만원(2013년), 1385억 2300만원(2014년)으로 급격하게 폭증했다.
 
올해도 지난 7월말 현재 1047억 8600만원이 부과돼,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1800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추세면 2012년 대비 3배에 육박할 전망이다.
 
교통단속(사진출처-KBS 뉴스영상 캡쳐)
 
범칙금이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무인단속장비로 적발·부과하는 것은 과태료로 칭한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이후 범칙금 징수가 급격하게 폭증함에 따라, 올해 담뱃값 2천원 인상처럼 서민을 상대로 ‘꼼수 증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들끓을 전망이다. 
 
정청래 의원은 “범칙금 부과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함정단속이 횡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예방목적이 아닌 현장단속에 필요 이상의 경찰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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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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