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일 박근혜정부가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사태로 증세가 버젓이 되고 있는데도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 세수를 메우려 할 게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 축사에서 “정부가 부자감세는 놔두고 꼼수로 서민과 직장인의 증세를 늘리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세수 결손, 2014년에만 11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세수결손의 원인이 이명박정부 때부터 계속된 부자감세 때문인데도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 부진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금폭탄이 현실화됐음을 밝혀줬다”면서 이러한 사실은 “장병완 의원이 한 공기업의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80%가량에서 세 부담이 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며 “현신을 직시하고 정직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침체의 해결책으로 ‘두툼한 지갑’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하고 “가계 소비가 줄어들면서 내수침체가 계속되고, 경기가 악화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저성장의 원인이 임금 격차와 소득불평등에 있다고 보고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OECD, 세계은행, ILO 등 국제기구들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제는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법인세 정상화와 자본소득 및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 강화 등 조세정의 실현,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전환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문 대표를 비롯해 당 정책위의장 강기정 의원, 전 정책위의장 장병완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김현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문재인 대표 축사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담뱃세 인상과 연말말정산으로 증세가 버젓이 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정부가 부자감세는 놔두고 꼼수로 서민과 직장인의 증세를 늘리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세수결손, 작년 한 해만 11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세수결손의 원인이 이명박정부 때부터 계속된 부자감세 때문인데도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부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이 반영된 2월달 월급으로 연 5,500만 원 미만 봉급생활자들의 세금폭탄이 현실화됐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납세자 연맹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또 우리 장병완 위원님은 한 공기업의 직원 전원을 전수조사해서 그 공기업 직원들 가운데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원들 가운데 80%가량이 세 부담이 늘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이제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해져야 합니다. 더이상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고 할 게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부터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재정이 확충되고 가계경제가 살아나야  내수 활성화도 가능해지고 국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이명박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3%였는데 실질 임금상승률은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비정규 임시직의 임금 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 가계 소비가 늘지 않으니 내수가 침체되어서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그만큼 경제성장이 떨어져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저성장의 원인이 임금 격차와 소득불평등에 있다고 보고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ECD, 세계은행, ILO 등 국제기구들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법인세 정상화와 자본소득과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강화 등 조세정의 실현. 또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좋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서 서민 경제를 지켜낼것입니다. 민생을 챙기는 정책정당외 돼서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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