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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3배 폭증한 과태료…정부 수입 크게 늘었다
과징금-벌금 합치면 역대 최대 규모
등록날짜 [ 2015년06월17일 14시24분 ]
 
【팩트TV】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과징금·벌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세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징수액이 4년 사이 3배로 늘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모두 3조 2,013억원(수납액 기준)을 거뒀다. 이는 2013년(2조 8,347억원)보다 3,666억원(12.9%)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과태료와 입찰담합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전체 징수액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과태료 수입은 9,491억원으로 목표치인 예산액(8,695억원)보다 800억원 가까이 많았다. 
 
정부 과태료 수입은 4년 만에 3배로 뛸 정도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0년 3,156억원에서 2011년 4,629억원, 2012년 5,184억원, 2013년 7,77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사진출처-KBS 뉴스영상 캡쳐
 
미납 과태료를 포함한 총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012년 1조 8,788억원, 2013년 2조 1,526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2조 3,74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과징금도 목표치(311억원)보다 24배 가까이 많이 들어왔다.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는 과징금 수입은 7,408억원이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관련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건설회사들에 과징금을 대거 부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호남고속철도와 4대강 사업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도 8,500억 원가량이다.
 
4년 연속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외(稅外)수입으로 들어가는 과태료·벌금·과징금 수입은 올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의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은 8,134억원으로 작년(7,949억원)보다 185억원 늘었다. 또한 국세청도 1,766억원으로 271억원 증가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도 벌금·과태료 등의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 417억원, 246억원에서 올해 530억원, 322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범법 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료보다는 부과가 쉽고 국민 다수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실적을 엄격히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도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세입 결손이 우려되는데 이를 과태료로 메우려고 시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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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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