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 공세"라고 강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정부에서) 많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했는데 정부의 홍보가 잘못됐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 정부는) 부자감세를 한다고 한다."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 들어 최고세율 적용구간도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추고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MB 정권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선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강변해왔다.(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나아가 최 부총리는 "결코 이 정부 들어 부자감세는 있지도 않았다."고 거듭 강변하며 "이런 것(증세 기조)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에도 기획재정부는 일종의 '사치세'인 개별소비세의 과세 기준을 기존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2.5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가방, 시계, 융단, 모피 등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고가사치품들이다.
이같은 정책은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외국기업의 수입만 늘려주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자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구호만 붙여 올 초 담뱃값을 2000원이나 올힌 바 있어, 올해 담뱃세로만 10조 이상을 걷을 전망이다. 지난해 담뱃세가 6조 7천억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3조원 이상을 서민에게 걷어가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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