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15일 정부의 담배값 인상에 이은 주민세, 자동차세 이상 방침에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조세정의에 입각한 증세는 필요하다”며 증세 자체에는 동의하나,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증세라면 지방재정 약화의 결정적 원인인 종부세 무력화와 법인세 인사 등 이른바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 회의를 열고 이번 증세가 정부의 말대로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명박 정부 기간 이뤄진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부자감세 철회 없이 재정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은 국민기만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인상으로 발생하는 세수 전부를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건강을 위해 올린다는 말은 거짓말이 된다면서, 결국 정부의 이번 세금인상은 원칙도 없고 과정도 잘못된 떳떳치 못한 편법증세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인상 액수가 적어 체감하기 어려운 주민세 인상이나 영세 화물차 차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동차세 증세도 서민증세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 ‘증세없는 복지’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과 대화를 통해 조세 정의에 입각한 복지 증세에 나선다면 정의당도 복지재정 확대를 위한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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