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이명박 정권에서 ‘부자감세·서민증세’가 아닌 오히려 ‘서민감세·부자증세’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엔 40조 감세, 재벌·고소득층에겐 15조 증세”가 일어났다며, MB정권 5년 동안 100조 가까이 부자감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판자촌인 포이동 266번지 너머로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팩트TV 자료사진)
그는 “2008년 세법개정에 따라 5년간 예측된 감세 규모가 90조 원”이라며 “이 중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이 40조 원, 고소득층에게 50조 원의 감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부터 5년 동안 세법 보완이 꾸준히 일어나서 고소득 대기업에 65조 원의 증세가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순수하게 남은 감세효과는 25조 원이고, 이 부분은 전부 서민·중산층의 몫”이라며, MB정권이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009~2013년 5년간 법인세, 종부세 등 최근 들어서의 세법개정 세수효과'라는 자료를 냈는데 이는 2008년 당시의 전망치"라면서 ”당시 전망치를 우려먹지 말고, 5년간 실제로 세금 낸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실적치에 기초한 전망치라는 게 어디 있느냐"며 “최 장관이 부자증세 15조 원이라고 한 것을 언론이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위증이고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도 "과거 장관들의 이야기와 최 장관의 이야기가 다르다. 지금 하는 말은 완전히 새로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지난 5년간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 검증 가능한 원자료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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