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들은 정부의 담배값 2천원 인상과 주민세·자동차세 100% 인상 움직임을 ‘서민증세’로 보고 있으며, 공평과세를 위해 간접세보다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으로 발생한 부채는 이를 추진한 이명박정부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담뱃세ㆍ주민세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주장 “공감(65.8%) vs 비공감(28.9%)”
“담배세,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과반이 넘는 65.8%가 공감한다는 답변을 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8.9%에 불과했다.
매우 공감한다는 답변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공감한다는 의견이 23%로 뒤를 이었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8.5%로 나타났으며, 전혀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0.3%에 그쳤다.(기타 5.3%)
또 새누리당 지지층의 62.3%, 새정치연합 지지층 63.7%가 서민증세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했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새누리당 지지층 32.9%,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29.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인상 방안 “직접세 먼저(67.7%) vs 간접세 먼저(15.3%)”
정부가 부족한 세원확보를 위해 부득이 세금인상을 추진할 경우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15.3%)보다 법인세ㆍ상속세 등 직접세(67.7%)를 먼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2.4%p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계층 모두 ‘직접세를 먼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새누리당 지지층(직접세 57.4% vs 간접세 22.0%)과 박근혜 투표층(58.3% vs 20.1%)에서도 직접세를 먼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2배 이상 더 높았다.
이명박 정부 부채 해결방안 “이명박정부 당사자(74.4%) vs 국민세금(11.1%)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 등 부실규모가 10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74.4%의 응답자들은 해당 부채를 ‘부당한 정책에 따른 손실이므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반면 ‘정당한 정책에 따른 손실이므로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11.1%에 그쳤다(무응답 : 14.5%).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9월 29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다. 표본은 2014년 8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