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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나는 한 번도 '증세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거짓말 논란을 자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초청해 가진 회동에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원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원 의장은 "(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서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혜택을 갖고 복지 쪽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의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대통령의 말"이라며 "선(先)경제활성화, 후(後)세금논의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4일 지난 대선후보 TV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박근혜 후보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경제가 몹시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복지를 통한 성장 전략을 채택할 때"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비효율적 정부 씀씀이를 줄여 60%의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지하경제를 활성화해 매년 27조,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박 후보 주장과는 달리,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부분의 복지공약을 철회한 것은 물론 담뱃값 2천원 인상, 13월의 세금폭탄(연말정산) 파문 등 이른바 서민 주머니를 터는 ‘꼼수 증세’ 논란만 일으키며, 결국 지지율 폭락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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