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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이정현 “증세 아니다. 홍보부족 탓”
김무성 “결과적으로 9,300억 세금 더 걷는 것” 반박
등록날짜 [ 2015년01월21일 13시4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으로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이를 홍보부족 탓으로 돌리며 정부를 감싸다가 김무성 대표에게 호된 질타를 당하는 등 당내에서도 명백한 이견을 보였다.
 
친박계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증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연말정산 방식을 변경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연말정산 세금 폭탄 등) 부작용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신경써야 하지만 야당 등이 이 제도 자체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는 전에는 원천징수, 봉급생활자들에게 달달이 많이 떼갔지만 연말에는 많이 돌려줬다. 이러면 이자가 발생하고 정부가 이득을 보지 않느냐? 따라서 결국 봉급생활자들에게 적게 떼고, 적게 돌려주면 봉급생활자는 더 이득을 많이 받고 개인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박계인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사진출처-국민TV 뉴스K 영상 캡쳐)
 
그는 다자녀 가장과 미혼 직장인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진 데 대해서도 "교육비, 의료비도 집집마다 전부 다 다르고 개인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도 개인마다 다 다른 문제"라고 강변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것이 증세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세목이나 세율을 늘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증세론 차단에 힘썼다. 나아가 “이번에 하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정부는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대충대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홍보부족 탓으로 돌렸다.
 
그러자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모두발언을 끝냈음에도 다시 마이크를 잡고 "세율 관계는 너무나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이 최고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정산 방식 변경으로)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도 9,3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이라며 "사실상 증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세금을 더 내는 국민은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 최고위원의 의견에 반발했다
 
당의 중진이자 친이계인 심재철 의원도 "이제는 보다 솔직하고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부담이 커졌으므로 사실상 증세와 다름없는데도 '증세없는 복지'라는 도그마에 갇혀 있다 보니 세부담이 늘었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번 연말정산 같은 편법 증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역시 친이계인 정병국 의원도 "현장에 나가면 담뱃세 올린 것이나 연말정산 바꾼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다"며 "결국 '꼼수증세'라고 국민이 바라보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김 대표를 거들었다.
 
이날 이정현 최고위원의 발언에 김 대표가 즉각 반박하고, 친이-비박계 의원들이 앞다퉈 반대 의견을 보인 것은 최근 친이-비박계 대 청와대-친박계의 주도권 싸움 갈등이 ‘연말 세금폭탄’ 논란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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