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부가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310억 원과, 양곡비 예산 4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310억 원과 양곡비 예산 4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비 25%, 행자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집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비지원은 ▲2011년 218억원 ▲2012년 270억원 ▲2013년 293억원 ▲2014년 292억원 ▲2015년 298억원 등으로 늘려온 바 있다.
이목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개정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자체에 또 다른 재정 부담을 지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인 노인세대 중 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을 추위로 내몰며 냉난방의 책임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며 냉난방비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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