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항상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MB 정권이 혈세만 줄줄 날려보낸 것도 모자라 환경파괴도 자초했다는 평을 듣는 ‘4대강 사업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창조경제 예산내역’을 토대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창조경제 예산은 21조 5615억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전 의원은 "MB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22조원에 육박하는 정부예산이 창조경제에 편성·집행되고 있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창조경제에 과도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연구단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연구회’의 최근 박근혜 정부 임기절반 평가 조사에서는 국민 61.2%가 ‘창조경제 성과가 없었다’라고 답변(성인남녀 800명ㆍ신뢰수준 95% ±3.5%포인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창조경제에 쏟아 붓는 재정은 점점 늘어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실제로 창작환경에서 겪는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ICT 생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실제적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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