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부는 15일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키로 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 합동 업무보고에서 ‘역동적인 혁신경제’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은행 63조원, 기업은행 56조원, 신용보증기금 41조원, 기술보증기금 19조원 등이다. 정부는 유망 서비스업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는 스마트자동차, 5G 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올해 은행, 증권사 금융거래에서 액티브X를 제거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현재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해, 담배값처럼 수신료 대폭 인상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방송콘텐츠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방송광고규제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를 각각 나눠 규제했지만 앞으로 유료방송처럼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스포츠 프로그램에만 허용하는 가상광고를 교양, 오락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하고, 유료방송의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시간도 현재 전체 방송시간 5%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정상외교와 고위급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계약 등 100억 달러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중국과의 무역 업무를 지원할 ‘차이나 데스크’를 무역협회에 설치하고, 미국ㆍEU 등과 FTA의 활용도를 높여 올해 수출 6천억달러, 외국인투자 2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