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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 쏟아부은 4대강, 홍수예방 효과도 ‘역시’ 미미”
이인영 “4대강으로 생긴 녹조·가뭄·생태계훼손 때문에 또다시 혈세 투입”
등록날짜 [ 2015년09월17일 10시49분 ]
 
【팩트TV】 MB정권이 22조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 후 낙동강 지류 하천에서 홍수 때 수위 하락 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구간에서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낙동강 지류 하천의 홍수위 변화와 관련된 정부 자료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류 하천에서 극히 짧은 구간만 홍수 시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미 4대강 사업 목적 중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올해 봄철 심각한 가뭄에도 4대강이 무용지물이었던 것이 드러난 바 있는데, 최후의 보루였던 홍수 예방 효과마저 허상임이 확인된 것이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이 의원이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낙동강 상류 내성천에서 홍수 때 수위가 낮아진 구간은 전체의 6.5%인 1.75㎞에 불과했다. 영강은 5.5%인 4.27㎞, 감천은 10.3%인 3.30㎞로 나타났다. 사실상 홍수 예방 효과가 거의 없던 셈이다.
 
낙동강 하류지역 지류하천의 경우 중·상류지역 지류하천에 비해 홍수위 하락구간이 비교적 컸지만, 추가적인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성천에서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22.5㎞에서 홍수위 하락 효과가 나타났으나, 2011년 국토부는 병성천 하천기본계획을 통해 하류 구간에서 21만5000㎥ 규모의 준설작업을 실시토록 했다. 
 
역시 하락구간이 비교적 높았던 금호강 하류에서도 446만9000㎥ 규모의 하도 준설이 실시됐고, 남강에서도 1529만9000㎥ 규모의 하도 준설이 실시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생태계 훼손을 초래하는 준설 대신 보전·복원 중심으로 지류 하천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국민의 혈세 22조를 쏟아 부었지만 사업의 효과는 그 어느 분야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녹조, 가뭄, 생태계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제는 강을 다시 되돌릴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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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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