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MB정부 4대강 사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로봇물고기’가 결국 수십억의 혈세만 어이없이 허공에 날려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2일 감사원은 로봇물고기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실패한 국책사업이라 결론내렸다.
'로봇물고기'(생체모방형 수중로봇) 사업은 지난 2009년 11월 당시 대통령이던 MB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홍보영상 형태로 처음 소개한 바 있다.
MB가 수십조원의 혈세를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이자, 대안으로 수질조사용 로봇물고기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이었다.
막대한 혈세만 허공에 날린 로봇물고기(사진출처-KBS 뉴스영상 캡쳐)
이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강릉 원주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로봇물고기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로봇물고기의 크기는 한 대 당 45㎝로 결정됐고, 3∼5마리가 그룹을 지어 수질을 측정하도록 했다. 또한 측정된 수질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송신하는 기능도 갖추도록 추진됐다.
산업기술연구회 최종평가위원회는 로봇물고기 개발이 끝난 뒤 해당 사업은 총 86.2점을 획득했다며 성공인 사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실제 제작된 9대의 로봇물고기 중 7대가 고장난 상태여서 제대로 된 테스트조차 어려웠고, 1초에 2.5미터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23센티미터를 헤엄치는 것에 그쳤다. 그나마 5종의 생태모니터링 센서는 장착돼 있지도 않아 사업계획서마저 모두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
수십억원이나 들여 제작했다는 로봇물고기가 시중에서 1만원~3만원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장난감 로봇물고기보다 못할 뿐 아니라,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이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4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구책임자는 연구 성과를 허위 또는 과장해 보고했는가 하면 연구비 일부를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가 발견됐다. 또한 연구 기획에서 부실이 드러났고, 과제 관리도 상당히 소홀했던 헛점도 다수 발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연구과제의 책임자는 연구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로봇물고기 금형을 제작하기도 하고 마치 시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제출한 혐의도 포착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7132만 원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환수하도록 시정요구했다."며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로봇물고기 연구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량 판정’에도, 새누리는 ‘창조경제’ 극찬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해 감사원의 ‘불량 판정’에도 아랑곳 않고, ‘로봇물고기’를 ‘창조경제’라며 적극 극찬한 바 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로봇물고기를 추적평가 대상으로 선정해서 60억(원)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고 창조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지를 가져달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한 “독일이나 미국, 호주는 오염물질 탐지, 방사능 탐지, 군사적 목적으로 다양하게 로봇물고기나 (로봇)낙지를 이용한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의지를 갖고 연구개발을 해달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로봇관련 개발에서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지원을 해야 한다”며 로봇물고기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도 “기술 개발 연구원의 노고를 생각하면 값진 성과이며 이것이야말로 창조경제”라며 “감사원 감사 때문에 연구의욕을 상실했다.”고 감사원을 질책한 뒤 “연구결과 평가를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 언급을 해야 한다.”며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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