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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4대강 부실 조사, 이명박에 면죄부 줬다”
“이명박 등 책임자 수사, 국정조사 실시”
등록날짜 [ 2014년12월23일 16시13분 ]
 
【팩트TV】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이하 4대강 조사평가위)가 평가를 23일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환경·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형 보에 물은 새지만 안전하고, 4대강 사업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발표에 대한 반발이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자원을 확보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4대강 사업의 당초 목적에 대한 평가도 없고, 잘못된 점을 어떻게 행정조치해야 하는지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4대강 조사평가위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고 평가했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심각한 녹조현상(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오늘 4대강조사위가 발표한 내용은 기존에 밝혀진 것들을 다시 확인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4대강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원 사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되지 않았다."며 "영주댐 하천 정비 사업 등 각종 토건 사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언급이 없었고 일부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예전부터 4대강 보의 ‘파이핑 현상’을 지적해온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반 밑으로 물이 새는 파이핑 현상을 용솟음·누수 등으로 부르는 등 말을 바꿨고, 파이핑 현상이 생긴 점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며 "국토부가 평가 조사에 깊숙이 개입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 이후 치수 예산도 오히려 늘어났다."며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당초 목적이 허구였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오늘 발표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은 분명해졌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책임자들은 수사대상으로 올라야 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대강 위원회의 발표를 반박하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입찰 비리, 날림 공사 등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국회 청문회를 수용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경실련은 "4대강 위원회는 준설과 수질 악화, 생태 복원, 가용용수 부족 등 수많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합리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실련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입찰 담합, 비자금 조성 등 시작 단계에서부터 각종 문제가 발견된 만큼 국정조사과 청문회 등을 열고 사업 전반을 치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왜 대형 국책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는지, 정권 유착과 같은 비리는 없었는지 등 4대강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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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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