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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재앙…4대강·자원개발로 공기업 빚 32조 ‘폭증’
입법조사처 "해외자원개발, 예비타당성 조사한 사례 전무"
등록날짜 [ 2014년12월26일 01시48분 ]
 
【팩트TV】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인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로, 2008년 이후 주요 3개 공기업에서만 부채가 3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토지주택공사·전력공사·가스공사·도로공사·석유공사·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357조 2천억이고, 전체 공기업 부채의 95%를 차지하며, 평균 부채비율은 245.3%에 달한다고 전했다.
 
부채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공기업은 4대강 사업의 주무 공사인 수자원공사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7조 4천억 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 5천억 원을 각각 조달한 결과 2008년 말 2조원에 불과하던 부채가 지난해 말 14조 원으로 무려 7배 늘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는 24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아 산타 복장을 했고 '국정조사 초대권', '녹조라떼', '큰빗이끼벌레' 등 성탄 선물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또한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들었던 석유공사의 부채도 18조 5천억 원으로 5년 전 부채 5조 5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지난 5년간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자원개발에 끌어다 쓴 빚만 14조 8천억 원이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같은 기간 17조 9천억 원에서 34조 7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해외 투자에만 7조 4천억 원이 쓰였으며, 대부분 자원개발 사업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공사의 경우에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보다 낮아 이자 갚는 것도 벅찬 현실인데, 보고서는 이렇게 된 원인으로 해외 원자력개발 사업,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 관리 등이 부채 증가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4대강 사업 및 아라뱃길 조성과 해외 자원개발로 32조 1천억 원의 빚을 고스란히 공기업들이 떠안게 된 셈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외에도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억제한 것과, 공기업 경영이 방만한 측면도 부채 증가의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조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상환 능력을 초과할 경우 국가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며, 국민의 희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 조사관은 “2014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전무하다.”며 “자원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개별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 범위를 늘리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해 부채 발생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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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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