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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2조원 국고손실’ 하베스트 살려야 한다? 1조원 지급보증 논란
MB정부 인수한 ‘부도 직전’ 하베스트에 '국민혈세' 연기금 동원한다고?
등록날짜 [ 2015년06월22일 12시37분 ]
 
【팩트TV】 한국석유공사가 이미 2조원대 국고 손실을 초래한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에 추가로 1조원 지급보장과 1,700억원의 신규자금 투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의 자회사 ‘날’(NARL)을 투자금액(2조원대)의 1% 수준인 200억원가량에 매각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밝힌 바 있다.
 
지난 2009년,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할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는 지난 2월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하베스트 인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베스트가 뭔지 날(NARL)이 뭔지도 몰랐다.”고 말했으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매입 당시 최 부총리가 ‘하베스트 하류부문(수송·정제·판매 계열사, NARL)까지 포함해 열심히 해보자’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트위터에서 “사업비 1조 7천억원에 이자 등 금융비용 2218억원이상 총 2조원 이상 혈세낭비했다. 2조원이면 5억짜리 아파트가 4000채다. 아파트 큰 단지 하나를 고스란히 날린 것이다. 이자 만 2218억. 살 떨린다.”라고 말했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22일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하베스트는 지난 3월 6일 모회사인 석유공사에 보낸 '하베스트 유동성 현안보고 및 지원요청' 공문을 통해 영업이익 대폭 감소로 인해 채권은행들과 맺은 여신 약정을 지키지 못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하베스트가 채권단으로부터 빌린 부채는 모두 8억 2,300만 캐나다달러인데 당장 7월에 2억 3,300만 달러를 갚아야 하며, 이를 못 갚으면 당장 부도가 난다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이에 보름 뒤인 3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하베스트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지급보증과 1,700억원의 직접 지원을 결의했다. 석유공사는 실제로 하베스트에 투자한 연기금 및 새마을금고, 농협, 행정공제회 등을 통해 7월 중에 1.700억원의 단기자금 투자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지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서 연기금의 하베스트 투자가 문제되자, 연기금 등이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간을 피하여 내부승인 추진 및 현지실사 일정 등 전체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꼼수도 있었다.
 
홍익표 의원은 "하베스트가 수익을 내려면 최소한 국제유가가 74달러를 넘어야는데, 석유공사의 자체 전망도 2017년에 겨우 74달러를 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 석유공사의 지원도 눈앞의 부도 위기를 넘기는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으로 하락했고, 더 이상 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없어 정부의 지급보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실상 자체 경영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난 국정조사에서 야당이 하베스트의 날(NARL)의 부실 인수를 지적하여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 이제는 모회사인 하베스트마저도 잘못된 인수라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연기금 동원 방침에 대해서도 "공적연금 개혁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외면한 채 부실이 불 보듯 뻔한 하베스트에 국민의 혈세인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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