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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새누리 “지류 정비하겠다”…‘4대강 시즌2’ 돌입?
MB 때 10~20조원 투입해 추진하려다 여론 반발에 포기한 사업, 총·대선용 대규모 토건사업 추진?
등록날짜 [ 2015년10월15일 14시19분 ]
 
【팩트TV】 정부와 새누리당이 14일 가을 가뭄을 해소하겠다며 4대강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기로 해, 수십조의 혈세만 강물에 날려보냈다는 평가를 받는 4대강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태원 의원은 14일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4대강에 저장된 물을 전혀 가뭄 대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업용수, 식수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할 방안을 빨리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정권 당시 22조원의 혈세를 들여 벌인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지난 2011년 당시,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다. 
 
MB정권은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될 무렵인 지난 2011년 4월, 2015년까지 5년간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10조~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예산낭비, 녹조현상 심화와 큰빗이끼벌레 출현, 물고기 집단폐사 등 환경문제, 부실공사 등 수많은 문제만 남겼다는 성토를 받고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MB는 4대강 사업만 완료되면 가뭄-홍수로부터의 해방은 물론, 수질개선 생태계복원까지 호언장담한 바 있지만, 이미 거짓말로 드러난 지 오래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된 보가 16개이고, 확보하고 있는 물의 양도 6억톤을 훌쩍 넘기고 있지만, 관개수로 등이 없어 4대강 본류와 거리가 먼 지역에는 아무 효과도 미치지 못해 논밭만 쩍쩍 갈라지고 있다.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셈이다.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게 뻔한데다 효과도 불확실한데 이렇게 강행하려는 의도에는 향후 총선과 대선 등을 겨냥해 지역 표를 의식.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정비만 끝내면 물 문제가 해결된다던 정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MB의 거짓정책을 규탄한 뒤, “현재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은 산간지역이나 도서지역 등이어서 지류·지천 정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어느 지역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4대강 지류·지천을 정비하겠다면 그것은 혈세 낭비의 4대강 사업 시즌2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또다른 혈세 낭비가 될 것임을 단언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1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라고 단언한 뒤, “4대강에 담아놓은 물이 수질도 나쁘고 형편없이 썩었잖나. 그리고 그걸 또 가뭄 지역에 쓸 것 같으면 가뭄 지역하고 굉장히 멀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가뭄과 홍수가 나는 지역은 대체로 본류 주위가 아니다. 엄청난 예산만 들고 되지도 않는다.“며 MB 등 4대강 찬양론자들을 비난한 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그런 대책이 없이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뻔뻔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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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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