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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호수’로 규정한 환경부, 또 엄청난 혈세 투입 시도?
장하나 “국가 예산낭비 피하려면 4대강 보부터 개방하라”
등록날짜 [ 2015년09월18일 11시10분 ]
 
【팩트TV】 환경부가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발생, 큰빗이끼벌레 출현 등으로 엉망이 된 4대강을 복원하는 대신, 보 설치구간을 호수의 행정적 용어인 '호소(湖沼)'로 바꿔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MB의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은 물론, 생태환경까지 크게 변질시켰음을 지적한 셈이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공개한 <호수와 늪·하천 환경기준 적용방안 연구결과 최종 보고서>는 4대강을 ▲물의 체류시간 ▲물이 흐르는 속도(유속) ▲생물학적 특성 등으로 구분해 분석하고 있다. 어떤 게 하천이고 어떤 게 호수인지를 구분하고자 만든 보고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연평균 유속이 초당 0.2m 이하일 정도로 정체된 곳을 호수 또는 늪으로 보자는 제안이 들어 있다. 반대로 그 이상으로 물이 빨리 흐르는 곳은 '하천'으로 규정하자는 제안이다.
 
이렇게 할 경우 전체 16개 보 중, 유속이 초당 0.2m를 넘는 곳은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이포보' 단 한 곳에 불과하다. 4대강에서 '강'이라는 개념 자체가 행정적으로 사라진다는 얘기다. 
 
4대강 보(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생물학적 특성을 보면 모든 구간이 ‘호소’에 해당해 더욱 심각하다. 이 방식은 16개 보 구간에 사는 수생태계를 분석해 호수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 민물고기가 많은 지, 하천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민물고기가 많은 지를 보고 하천인지 호수인지를 판단하는 방식인데, 역시 모두 강이 아니게 된다. 
 
문제는 하천을 행정적으로 호수로 바꿀 경우 수질 기준이 많게는 4배까지 강화된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호수의 경우 고여 있는 물인 만큼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서 더욱 엄격한 수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호소'는 하천보다 최대 4배가량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엄청난 국가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에선 "2013년도에 했던 연구로, 연구를 시행한 전문가들도 결론 못 낸 문제"라며 "수질변화 추이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차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강의 체류시간이 증가하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가 크게 번성하고 있는 것도 호소의 특징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4대강에서 녹조 유발 물질인 총인(T-P)을 최소화한다며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만도 5200억원을 투입했지만 녹조 번성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가 예산낭비와 수질정책의 혼란을 피하려면 보의 수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하천의 특성을 복원하는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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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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