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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고발 자료제출은 수천페이지, 검찰 불기소 통지는 단 4페이지”
MB 등 4대강 책임자 57명 ‘불기소’ 처분, 4대강 범대위 “항고하겠다”
등록날짜 [ 2015년12월08일 12시05분 ]
 
【팩트TV】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와 4대강조사위원회 회원들은 최근 검찰이 MB를 비롯한 4대강 핵심 책임자들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앞서 이들은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이하 국민고발인단)을 구성, 지난 2013년 10월 22일 MB를 비롯해 4대강 사업의 핵심 인사 57명을 배임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3만 9775명의 국민들이 여기에 동참했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회원 20여명은 7일 오후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마치 온 힘을 다해 MB와 4대강 추진세력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앞서 국민고발인단은 MB 등을 고발한 핵심사유로 ▲'대운하'를 '4대강 사업'이라 속여 공사 강행 ▲건설사 담합 등 불법과 비리 만연 ▲22조 원의 혈세 낭비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은 대통령과 정부, 학계,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받은지 9개월이 지나서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2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11월 23일에야 불기소 처분 통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 등은 "정부의 비판자들에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는 데에는 한없이 엄정하고 신속한 검찰은, 국토를 망치고 국민을 기만한 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다."면서 검찰을 규탄했다.
 
국민고발인단의 이영기 변호사는 "몇천 페이지 가량의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불기소 처분 통지는 단 4페이지였다."면서 “검찰이 (국민고발단)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나 했느냐”라고 규탄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MB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적은 것을 지적하며, "아마 자신의 실패와 거짓조차 감싸주는 권력과 사회 때문에 그리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계획을 밝히며, "'공익을 세우고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운다'는 검사선서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검찰은 4대강사업 책임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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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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