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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대강 담합건설사들 광복절 특사한 이유 밝혀라”
홍종학 “이명박근혜 정권 250조 적자 예상에도, 법치와 시장질서 훼손하니 경제 살아나지 않아”
등록날짜 [ 2015년08월20일 17시0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4대강 담합비리 적발업체 2,200여개사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들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거대한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들을 왜 특별사면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로 재벌 계열사인 이들 건설업체들은 과거 4대강 공사와 경인운하 등 각종 국책사업에 참여했다가 비리로 입찰제한을 받은 이른바 부정당업체들"이라며 "특히 문제가 된 입찰담합은 시장경제를 뒤흔드는 중대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또한 “이들 담합 건설업체들에 대한 입찰제한 처분이 집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면조치가 내려졌다.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입찰제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입찰제한 처분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재벌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에 대해 이렇게 급히 면죄부를 주어야 했느냐”라고 반문했다.
 
MB 정부가 수십조의 세금을 들여 건설한 4대강 사업을 담합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대형 건설사들(사진출처-KBS 뉴스영상 캡쳐)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재벌과 건설업체에 대한 무한애정과 무한지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150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런 엄청난 적자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비리 건설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법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국정운영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시장질서의 기본부터 지켜져야 한다."며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의 사면 배경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정부는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한 재계 주요 인사가 포함된 특사를 강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 담합비리로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받은 4대강, 경인운하, 호남고속철 참가업체들이 포함돼 논란을 자초했다.
 
그보다 더 앞서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3월,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 당시 ‘제2의 중동붐’에 부응하자면서 4대강 담합 건설사들 징계 해제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지난 6월에도 정부의 무능으로 확산된 ‘메르스 대란’을 거론한 뒤, 경제 위기를 빌미로 또다시 담합 건설사들의 징계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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