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MB정권 당시 MB의 ‘세일즈 순방’ 성과로 내세운 외국 기업들과 체결한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가운데 절반이 투자가 철회되거나 7년째 유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결국 뻥튀기 치적 홍보용이었음이 확인됐다. 

 

결국 MB 정부가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자원외교에 이어 ‘세일즈 순방 성과’라고 치켜세웠던 투자유치 역시 ‘공수표’로 드러났다. 경제성이나 개발 효과가 부풀려졌다가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지탄을 받는 자원외교, 4대강 사업에 이어 또다시 ‘뻥튀기 치적’이 드러난 셈이다.

 

1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 정부 당시 체결된 12건의 투자유치 MOU 가운데 6건이 투자 철회 또는 유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회·유보된 투자 규모는 12억9000만달러로,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조 5000억이 넘는다.

 

MB는 집권 초기인 2008년 4월 미국을 방문해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국투자환경설명회를 열고 미국 기업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참석한 외국 투자가들은 국내 최초의 CEO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MB를 강하게 치켜세웠다. 

 

MB 정권은 당시 설명회를 통해 5개 기업과 11억 8000만달러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MOU 체결 규모가 전년도에 신고된 외국인 투자금액 105억달러의 11.2%에 달하는 규모”라며 당장이라도 투자를 받은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11억 8,000만달러의 투자 MOU 가운데 물류기지 관련 10억달러는 이미 투자가 철회됐고, 반도체 제조시설(1000만달러)과 디젤차량 생산공장 관련 투자(1000만달러)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투자 유보 상태다. 당시 체결된 전체 MOU 금액의 86%가량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MB는 또한 곧바로 일본을 방문해 도쿄에서 한국투자환경설명회를 가졌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통해 5건의 MOU를 체결, 5억 9,000만달러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 중 경기 성남시 분당에 특급 관광호텔을 신축하겠다는 1억 달러 투자 건은 계약이 철회됐다.

 

또한 2009년 4월 지식경제부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에 참석해 한국투자환경설명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태양광발전, 해상풍력발전 관련) 1억 7000만달러를 포함해 총 2억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체결한 1억 7000만달러의 MOU는 모두 투자가 철회됐다. 결국 MB 정권은 제대로 된 실사나 사업성 검토 없이, 언론을 통해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올해 초 국정조사를 통해 MB 정부의 자원외교 MOU 96건 중 본계약을 맺은 건 16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이런 행태가 투자유치 관련 MOU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며 “대통령 순방 등에 맞춰 홍보에 이용하기 위해 급조되는 MOU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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