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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6조 해외자원투자 실패, 46조 추가투자시 위기”…그러나 MB 등은 책임 없다
총 투자액의 78%, MB정권 시절 투자
등록날짜 [ 2015년07월14일 16시49분 ]
 
【팩트TV】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3대 에너지공기업이 36조원 가까운 액수를 투입했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앞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46조 이상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지만, 심각한 재정부담에 빠질 전망이라 국민 부담만 거듭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4일 지난 3~6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공사 등 3개 에너지공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에 불과했다. 특히 총 투자액 35조 8천여억원 중에, MB정권 때(2008년~2012년)만 27조 8400여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정부 때는 2조 9천여억원, 그 이전 정부에서 4조 9천여억원이 투자됐다.
 
해외자원개발이 성과가 좋았다며, 자화자찬했던 MB정권(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구체적으로 석유공사는 97개 사업에 21조 7000억원을 투입했고, 가스공사는 25개 사업에 10조 3000억원, 광물자원공사는 47개 사업에 3조 8000억원을 썼다. 
 
하지만 석유의 경우 총 도입물량이 연간 석유수입량의 0.2% 수준인 224만배럴에 불과했다. 결국 국내 석유수급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셈이다. 특히 석유공사는 현실적으로 석유 도입이 불가능한 10개 사업에 석유공사 총투자비의 29.3%에 달하는 5조 7000억원을 투자한 셈이라고 감사원 측은 설명했다.
 
다만 광물이나 가스의 경우 일정부분 성과가 있어 광물은 총 지분생산량의 31.5%를, 가스는 66.5%를 도입했지만 역시 미미했다. 감사원은 브리핑에서 "현지 감사를 벌인 결과 근본적으로 자원개발 왜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특히 비상시에 석유·가스공사의 하루 지분생산량인 29만 9000배럴 가운데 79%의 석유·가스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는 24%만 도입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보유국의 반출통제 등으로 자원의 국내도입이 곤란하자, 공기업들은 자원 확보보다는 단순한 지분참여 위주로 사업을 변질시켰다. 이에 따라 해외광구 지분인수를 통한 외형확대에 치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기존 48개 사업에 46조 6000억원이 추가투자 계획이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종국에는 커다란 재무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이 구체적 분석이 가능한 투자비 22조 7000억원을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투자비는 1조 8000억원으로, 투자비는 9조 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이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40개 사업의 재무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2014년 9조 7000억원 증가한 12조 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5년 동안 현금 수입이 14조5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반영할 경우 2019년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78%→320%, 가스공사는 244%→277%, 광물자원공사는 134%→692%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성과 분석 감사여서,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관련해 지난 감사와 검찰조사에서 이미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감사원은 MB와 ‘만사형통’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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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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