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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자동으로 내리는 가스요금 가지고 ‘선거’ 써먹더니…오른다니 모르쇠
9월부터 가스요금 인상방침에…새정치 “이명박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서민한테 전가”
등록날짜 [ 2015년08월28일 14시26분 ]
 
【팩트TV】 새누리당은 지난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도시가스 요금 10.3% 인하'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직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월에 당정협의에서 도시가스요금 10.1%를 인하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 이후에도 국제유가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임으로 원가 인하분을 공공요금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며 자신들이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적극 요구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등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사진-고승은
 
그러나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2개월간의 원료비 변동분을 가스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의한 것으로, 새누리당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내린 것인데도 생색을 부린 것이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오를 전망이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산업부에 9% 상당의 가스요금 인상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이에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같은 날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요금 인상 요구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작 선거가 끝나고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가 다시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데는 침묵하고 있다. 
 
 
“가스 적게 쓰는 여름철에는 인하 시늉, 많이 쓰는 겨울에 인상”
 
이같은 새누리당의 모르쇠 작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4.29 재·보궐 선거에서 '도시가스 요금 10.3%를 인하했다'는 새누리당 홍보 현수막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당시 새누리당은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비 절감을 한 것은 민생 체감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부 의원은 이어 "하지만 4개월도 안 돼 정부가 오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가스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는 인하하는 시늉을 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에 인상하는 것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정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부 의원은 "정부는 가스공사의 늘어난 부채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하지만, 궁색한 변명"이라며 "가스공사의 방만 경영과 '해외 자원 개발' 실패로 누적된 부채를 이번에 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새누리당의 행태를 지적한 뒤 "서민들의 도시가스 요금마저도 여당이 재‧보궐선거에 활용했다는 증거로서 국민들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가스공사의 부채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들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는 가격을 인하하는 시늉을 하고 정작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인상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가스공사의 방만 경영과 해외자원 개발실패로 누적된 부채를 국민에게 오롯이 전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국가스공사는 MB 정부가 적극 주도한 '자원 외교' 방침에 따라 2008년부터 5년간 공격적인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단행했다가,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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