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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투자 실패에 대해 "41조원을 투자해서 36조 원을 날렸다고 볼 게 아니다.“라며 ”자본투자 회수 기간이 긴 만큼 5∼10년 후에는 아마 회수율이 100%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해외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맞섰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등과 함께 해외자원투자 실패와 관련한 국고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출처-국민TV 뉴스K 방송화면 캡쳐)
그는 "해외자원개발 비즈니스의 리스크가 커서 역대 정부마다 실패사례도, 성공사례도 다 있다.“라며 "실패하면 왕창 다 말리고 성공하면 2~3배를 받는 것이 자원개발의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참여 정부 때 추진한 것도 당시 기간의 회수율은 25%에 불과했지만, 5~6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보니 회수율이 110%”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2008·2009년에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있던 상황으로 자원이 하나도 없는 우리로선 자원확보가 국가적 어젠다였다.“라고 주장한 뒤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여야가 공히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회수한 게 5조원밖에 안 된다고 36조원을 날렸다 보는 것은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덜 감안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자원개발 자체를 매도해 앞으로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미래에 닥칠 자원위기를 어떻게 감당하나"라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정당성을 강변했다.
새정치연합 “투자회수율 12.8%.. 회복 가능성 없어”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총액은 636억 불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만 378억 불을 투자했다. 절반 이상이 이 때 이루어졌다.“라며 ”이로 인한 에너지공기업의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MB정부 5년 동안 무려 4배가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최 장관이 강조한 회수율 또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자원개발 회수율은 에너지공기업만은 26조원 투자, 회수 4조원으로 회수율이 14.6%에 불과하고, 게다가 민간 기업까지 합하게 되면 단 12.8%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말한 5년에서 10년 기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음에도 회수율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최 부총리는 10년 안에 회수율 110%라는 자신의 말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도 이날 저녁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투자한 40조의 액수 중, 자본이 이미 잠식당했거나 사업을 철수한 것만 합쳐도 35조가 넘어간다.”라며 “(최 장관의) 10년 지나서 100%가 회수된다는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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