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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손실 나도 기관평가-감사 불이익 없도록” MB 정권 지시했다
최경환-윤상직 ‘책임경영’ 입장과 배치…“부실투자 부추겼다”
등록날짜 [ 2015년09월08일 10시54분 ]
 
【팩트TV】 MB 정권이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평가를 받는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면서 국가 기간산업인 에너지공기업과 안정적 자금운용이 필수적인 국민연금에 고위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MB 정권은 이들 기관이 지식경제부 기관평가나 감사원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
 
7일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국무총리실 산업정책관실의 ‘[대외주의] 연기금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방안 보고결과 및 조치계획’ 문건(2010년 10월 26일 작성)에 따르면, “에너지공기업은 위험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분류해 국민연금 투자를 제안하고, 매각대금으로는 위험성이 높은 신규사업에 재투자 추진”이라고 돼 있다.
 
또한 총리실 문건은 “에너지공기업, 국민연금이 시범투자사업 추진으로 기관평가나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협조 조치”라고 명시돼 있다. 에너지공기업과 국민연금이 고위험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지시한 셈이다.
 
해외자원개발이 성과가 좋았다며, 자화자찬했던 MB정권(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MB 정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을 포함해 공기업 사업은 모두 공기업의 책임 경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지식경제부 차관을 역임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개별 프로젝트의 손실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역량이 못 따라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이들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은 “MB 정권이 에너지공기업의 부실투자를 부추겼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면서 “에너지공기업이 기관평가나 감사에서 받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협조하도록 지시한 것은 MB의 묵인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감사 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한 총 35조 8천여억원 중 MB정권 때(2008년~2012년)만 27조 8400여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공기업 ‘빅3’인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는 최근 7년간 40개 사업에 32조원을 투자해 12조 860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게다가 앞으로 기존 48개 사업에 46조 6000억원이 추가투자 계획이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종국에는 커다란 재무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향후 5년간 국제 유가 상승을 기대하더라도 이 사업들은 수익성이 전무해 적자가 14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2019년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78%→320%, 가스공사는 244%→277%, 광물자원공사는 134%→692%로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관련해 지난 감사와 검찰조사에서 이미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결국 감사원은 MB와 ‘만사형통’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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