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팩트9뉴스】 간추린뉴스 - MB자원외교, 2조원에 사서 200억원에 팔아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MB자원외교, 2조원에 사서 200억원에 팔아
이명박 정부시절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자원외교 사업으로 정유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을 2조원에 매입했지만 5년 만에 실버레인지 은행에 팔았습니다. 최종 매각 금액은 200억원 내외로 투자금의 100의 1수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국부유출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의 기자회견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VCR. 4자방 비리 기자회견장
매수사인 실버레인지의 요구로, 석유공사는 지난 6월부터 부채관계 조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투자비와 추가 운용비조차도 인정 못 받은 석유공사가 7천 2억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은 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은 전, 현직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거부한다면 MB정권의 공범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수능 날은 춥다’는 속설이 올해도 적중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날씨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외투를 여민 전국의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을 찾았습니다. 팩트나인 카메라가 수능 아침을 담았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2015수능고사장 모습
날씨도 추웠지만 참사를 지켜봐야 했던 단원고 학생들의 마음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오늘 팩트나인 취재진이 찾은 원곡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단원고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전국 12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은 81세의 조희옥 할머니가 최고령 응시생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배움의 기회를 놓친 탓에 수능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어린 응시생은 2001년생으로 13살이었는데요. 각 과목을 끝낼 때마다 각종 매체들이 난이도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능 성적은 다음달 3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수능을 위해 노력한 수험생 여러분들께 <팩트TV>가 말씀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 부담에 연금 손보자던 정부, 재정 운용 엉망
무상복지, 공무원 연금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돈이 문제입니다. 정부의 기금 운용이 말썽인데요. 최근 정부가 연금 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준조세, 즉 세금의 성격을 띤,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지불한 돈들이 국고에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전기 요금을 낼 때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함께 내는 부담금이 준조세인데요. 2001년에 만들어진 이 전력기금은 전기 사용료에 3.7%를 더해서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자원경제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은 10~15%가 적정하다고 밝혔는데요. 5년 전만 해도 여유자금은 전력기금 사업비 대비 11.7%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점차 높아져서 올해 여유자금은 사업비 대비 72.9%까지 치솟았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도 “요금과 비율을 1%만 낮춰도 국민부담이 5652억원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가 추경예산을 얘기하기 전에 예산운용을 먼저 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난 달, 10명 중 1명 ‘실질 실업’ 상태…공식 실업률 3배 달해
오늘은 실업률과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통계의 허수를 알고 계시나요. 그동안 실업률 통계에는 취업준비생과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의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해서 실업률 통계에서 뺐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난 달, 공식 실업률은 3.2%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취업준비생과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0.1%로 드러났습니다. 실업자 규모 역시 이들의 수를 합치면 85만여 명에서 287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10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가 되는 현실에서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게 됩니다.
국방부 군인복무기본법 통해 군 혁신 추진…“장성 인성 변해야”
죽거나, 죽이거나. 최근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결말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두 가지 사례가 보도됐죠.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군 내 혁신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국방부가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고 영내 폭행죄 신설을 담은 군형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병영문화혁신 추진안을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보고했는데요. 군내 반인권행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한 영내 폭행과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신설 했습니다. 현재 영내 구타는 일반명령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한해서 명령위반자로 처벌했는데요. 이제부터는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이날 특위에서는 병사들의 인성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쓴 소리도 나왔는데요.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장성들의 인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독도 ‘분쟁지역’ 표기 논란
일본의 전략이 통한 걸까요.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현지시간으로 12일 공개 세미나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015 글로벌 전망’ 세미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분쟁 동향 온라인 사이트를 설명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독도를 소개하면서 ‘일본과 한국이 분쟁의 섬을 놓고 공방’이라는 글도 실었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계 청중은 “독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지도와 사진으로 분쟁지역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이며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매우 다른데요. 해당 사이트 제작과 관련 동영상에 일본 측 개입 정황이 발견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볼라 사망자 5천명 넘어…한국 의료진 오늘 출국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의 수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9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를 발표했는데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말리, 스페인, 미국,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8개 국가의 감염자는 1만 4098명, 사망자는 516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요 감염국으로 지정된 서아프리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만 514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계적으로 에볼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우리나라 의료진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는데요. 정진규 외교부 관계자를 단장으로 해서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선발대가 먼저 런던을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영국 정부와 위기대응 활동 협력 문제를 논의한 후 시에라리온을 방문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음원 서비스 계획…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음원시장의 판도가 뒤바뀔까요? 구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2000여 곳의 독립음반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실시간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조만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초 유튜브는 소니와 워너, 유니버설 같은 메이저 음반사와 제휴를 맺으려고 했으나 협상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결국 저예산 독립 음반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튜브는 우리나라 돈으로 1만 원 정도를 음원 이용료로 받을 계획인데요. 유튜브가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세계 음악시장 규모의 130에 해당하는 수익을 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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