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야당 위원들은 2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원외교 통계조작을 지시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를 근거로 국회에서 허황된 답변을 했다며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던 당사자인 이들이 현직을 이용해 관련 자료를 가공·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해 자원외교 실패를 은폐·왜곡하고 여야합의하에 이뤄진 국정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그 근거로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산업통상부의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쟁점 보고서'에 대한 장관지시사항과 통계작성기준 공문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5인방’ 중 최경환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사진출처-TV조선 뉴스영상 캡쳐)
문제의 공문은 산업부 자원개발전략과의 한 사무관이 지난해 11월 5일 산업부 내 투자관리팀과 회계팀 등에 보낸 이메일로서, 윤 장관의 직접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사무관은 공문을 통해 "투자 통계와 관련해 그간 여러 번 요청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장관님께서 직접 계정 항목까지 적어주셔서 자료를 재차 요청하게 됐다."며 "동 자료는 장관님께서 향후 국회 등 defend(방어)시 본인이 참고할 raw material(기초자료)로 쓸 자료라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돼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이 왜곡한 자료의 주된 내용은, 현재 실현된 가치가 아닌 해외광구 인수당시에 평가한 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수법이거나, 불확실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라며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의 '중심축'인 공기업과 참여정부 해외자원개발의 '보조축'인 공기업의 결과를 단순 비교해서 물타기하는 통계조작의 수법이 대부분"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결국 이 자료를 활용한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긴급현안 질의 답변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가 참여정부에 비해 성공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왜곡되고 조작된 자료는 이후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여당의 주요 방어논리로 활용될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윤상직 장관이 직접 지시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산업부 자원개발전략과의 사무관이 이메일로 보낸 공문. 야당 측은 이 이메일에 첨부된 내용을 통해 윤 장관이 통계조작을 지시하고, 최 부총리가 이를 근거로 국회에서 허황된 답변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제공-노영민 의원실)
이들은 "이번에 제기된 은폐의혹이 윤상직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지시된 것인지 정부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윤 장관 개인 차원에서 저질러진 일이라면 윤 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미 감사원이나 현 정부 자체 평가에서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실패한 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며 "때문에 기존의 해외광구 대부분을, 심지어 인수가격 대비 100분의 1가격에라도 헐값 매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반박 브리핑을 통해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정치적이고 정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도로 엿보인다."면서 "현 장관과 부총리에 대한 사퇴촉구는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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