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더불어민주당은 22일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복지 공약으로 "2020년까지 복지규모를 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MB 정권 이후 시행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공약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모델 제안'이라는 취지의 20대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더민주가 이날 발표한 한국형 복지란 내용면에선 '선택적 보편주의'이며, 규모면에선 '적정복지-적정부담'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 단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저 복지, 최저 부담의 국가”라며 현재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GOP의 10.3%) 복지수준에서 OECD 평균(GDP의 21.6%)의 80% 수준으로 오는 2020년까진 높이고, 중장기적으론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적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우리나라 GDP는 1조4495억달러로 OECD국가 중 13위인데, 복지수준은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OECD 28개국 중 꼴찌“라며 한국이 ‘최저 복지’ 국가임을 강조한 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율이 2002년부터 작년까지 지속되는 것도 이러한 최저복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저복지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갈등을 야기하고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의 존립마저 위협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이 현재처럼 부자감세 기조하에서 저부담 저복지 체계를 고수하면 한국경제는 저성장, 양극화 심화, 일자리 부족,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적 보편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빈곤층·장애인·실업자·노인·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 보장을 하는 내용이다.

 

더민주는 재원 조달을 위해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주장했다. 특히 더민주는 조세 개혁을 통한 부자 감세 이전 수준의 조세부담률 회복을 강조했다. 

 

이 단장은 "세입 면에서 건강 보험 부과체계 등을 혁신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며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며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7.8% 수준에서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인 2007년 19.6%까지 2%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30조에 가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여기에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이 병행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한국형 복지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민주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4대강 사업(22조원)과 해외자원투자개발을 꼽았다. 이 단장은 이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과 재정지출개혁을 선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범국민 특위' 구성을 제안키도 했다. 이 단장은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등이 참여하여 목표로 해야 할 적정복지-적정부담 수준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범국가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