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집권 4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이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박 대통령의 20대 분야 674개 공약의 이행 수준을 평가한 결과 완전히 이행된 것은 41%인 273개에 그쳤으며 미이행은 20%(134개)라고 밝혔다. 오히려 공약보다 후퇴한 것도 39%인 260개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완전이행률이 높은 공약은 행복한 여성(75%), 장애인(65%), 행복교육(64%), 편안한 삶(52%), 힘찬경제(47%) 등 주로 복지와 교육 부분으로 조사됐다.

 

완전이행률이 낮은 공약을 보면 국민대통합(0%), 창의산업(14%), 검찰개혁(16%), 정치쇄신(18%), 행복한 농어촌(19%), 정부개혁(22%) 등으로 정치와 정부개혁과 관련된 공약이다. 특히 집권 3년차 조사에서 이행률이 낮았던 항목과 대다수가 겹치면서 개선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집권 3년차와 비교할 때 1년간 완전이행률이 4%(24개)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후퇴이행은 4%(21개) 증가하고 미이행률은 7%(48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적으로 미이행률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후퇴이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1년간 성과치고는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80점으로 자랑하던 경제민주화 분야는 완전 이행률이 33%에 불과하다”면서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면 사례나 원샷법 통과에서 보듯 친재벌 규제완화 정책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분야인 ‘행복한 일자리’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29%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차별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사관계 개선 공약은 완전이행된 것이 없다”면서 “노동관련 공약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개혁운운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대통합 0%, 정치신뢰 18%, 정부개혁 22%에서 보듯 대통령이 말로만 국민신뢰와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다”면서 “사실상 국민신뢰를 져버렸다”고 평가했다.

 

44%의 완전이행률을 보인 행복주거 분야는 “처음부터 전·월세 대책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약 자체에 문제가 많았던 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라도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공약인 ‘편안한 삶’과 관련해서는 “완전이행률이 52%로 다른 공약에 비해 높다”면서도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이 축소·후퇴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의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완전이행률이 과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공약이행 의지가 약하거나 애초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했기 때문”이라며 “저조한 공약이행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약 재점검과 함께 약속한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복지확충, 정부개혁, 정치쇄신, 일자리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