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KF-X(670억) 등 부실사업과 국정교과서(58억) 예산, 새마을(169억원) 예산 등 이런 통치예산은 전액 삭감되도록 힘쓰겠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책들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전국 순회 '민생당사 발대식'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사회복지세(13조원) 등 복지 재정과 누리과정 국고 편성(4조원) 등 민생복지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최대실정은 ‘경제실패’라고 단언한 뒤 “민생은 파탄나고 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그 시작부터, 출발부터 잘못되었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박 대통령이)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을 하나 둘 씩 폐기하고 그 자리를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메꿨다. 그 결과 재벌중심 경제는 더욱 강화되고 양극화는 더욱 골이 깊게 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체제 강화에 따른 부담은 국민경제와 봉급쟁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도 국가부채도 재벌과 수출대기업 경제만 부양시킨 결과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노동시장개악으로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며 목소릴 높였다.

 

또한 그는 통신비에 대해서도 “이동통신 3사의 사내 유보금은 27조나 된다. 현행 요금제는 한 마디로 ‘봉이 김선달’ 요금제”라며 “기본요금제만 폐지해도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6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통신사가 강탈하다시피 가져간 연간 7조원의 통신비를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밖에 전월세값 인상률 3.3%이내 제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 개편, 재벌 감세 조치 해제 및 사회복지세 도입, 재벌-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최고임금제(대기업 임원의 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 20배로 상한 제한) 도입 등을 정의당의 민생 법안으로 제시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도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청년고용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원래 정년연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임금피크제는 결국 재벌에게만 유리한 제도임을 강조한 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청년고용을 의무적으로 5%로 늘리도록 법제화 한다면 2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청년실업의 해소 방안은 청년고용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