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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 걷히는 담뱃세, 정부 ‘흐뭇’한 미소?
지난해보다 담뱃세 수입으로만 3~4조 더 걷을 듯…‘서민증세 꼼수’ 드러난 셈
등록날짜 [ 2015년06월17일 14시55분 ]
 
【팩트TV】 담뱃세 세수가 정부 예상대로 폭증하면서, 역시나 담배값 2,000원 인상은 증세임이 명확해진 분위기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5월보다 27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세수 증가 폭은 올해 1월에 400억원에 그쳤으나 2월 1,000억원, 3월 1,300억원, 4월 3,300억원으로 갈수록 커졌다. 올해 1∼5월 걷힌 담뱃세를 모두 합하면 2014년 동기보다 8800억 원가량 많다. 
 
이는 담배 소비량 회복이 세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담뱃세 인상에 대비해 지난해 말 사재기해 뒀던 담배가 떨어지고, 금연에 실패한 사람들이 담배 구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는 연간 2조 8,547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지난달 반출량은 지난해 5월보다 23% 적은 수준에 그쳤다, 생각보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효과엔 별 도움이 안됐다는 것이다. 
 
지난 4∼5월 수준의 반출량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올해 담뱃세 수입은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6조 7,427억원을 훌쩍 넘겨 최소 3조원 이상을 더 걷을 것이라는 셈이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니냐'라며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사진출처-JTBC 방송영상 캡쳐)
 
결국 담뱃값 2000원 인상은 국민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서민 증세였음을 입증하는 셈이다. 지난 2006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엔 참여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에 대해 ‘세수 확보용’ 이라며 핏대를 세우며 반대하던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특히 지난 2005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담배가격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키고,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해 담배값 인상을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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