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미국 경제가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산층 살리기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부자 증세와 세제 간소화를 경제 전략으로 들고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재정적자가 감소하고 산업이 부흥하고 에너지 생산이 붐을 이루면서 미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났다."며 "이런 결과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기 회복은 일부 계층의 부를 늘리는 데 집중돼서는 안 되고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균등한 기회를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공백을 막자"며 "그 금액으로 미국의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빈부 격차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겠지만, 반대로 중산층 살리기 차원에서 이들 계층의 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정은 명확하다"며 "정치적 걸림돌만 없다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나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산층을 살리는 방안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 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 세율을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절인 28%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넘는 100대 금융기관에 은행세를 부과하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거두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후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 증세와 중산층 감세를 선언한 것에 대해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지도부가 반발하고 있어 그의 계획이 쉽게 실현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를 통해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국민은 의회 통과도 하지 못할, 민심만 자극하는 화두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세제 관련 법안을 다루는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부자 증세 방침을 "계급투쟁 조장"이라고 비난했고, 리처드 셸비(앨라배마) 상원 은행위원장은 은행세 부과 법안은 '도착 즉시 사망'(DOA)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미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이민개혁, 금융규제 등의 현안을 두고 강하게 대립해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정책과 관련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 테러 집단을 격퇴하기 위해 아랍국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한 군사력을 강조했다.

 

그는 파키스탄은 물론 파리에서도 테러가 벌어졌다며, IS 분쇄를 위한 미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기 위한 계획안을 미 의회에 제출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북한 소행으로 지목한 '소니 해킹'에 따른 사이버 안보도 언급했다. 그는 "외국의 어떤 해커 집단도 미국의 인터넷망을 교란하거나 영업 비밀을 훔치기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밖에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와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미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50년 간 유지해온 쿠바 정책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에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끝내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