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올해 1~3월(1분기) 정부가 걷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3월 국세수입은 64조원으로 작년 1∼3월의 50조 2000억원보다 13조8천억원 폭증했다. 정부는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전체 세금(222조 9000억원) 중 28.7%를 3월까지 징수했다. 이는 작년보다 5.4%포인트 빨라진 것이다.
 

 

세금이 이처럼 많이 걷힌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항목에서 모두 세금이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과 비과세 항목 정비 효과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이 더 걷혔으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명목임금이 늘며 소득세도 3조6000억원 더 걷혔고, 지난해 4분기 소비가 늘며 부가가치세도 4조5000억원이 더 걷혔다.

 

그럼에도 재정적자 상황은 여전하다. 누계 총수입은 103조4000억원, 총지출은 117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4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올 1분기에만 23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에도 25조8000억원의 재정적자를 낸 바 있어, 만성적인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또 올해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경우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36조900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