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에 나서는 가운데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어떠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기준도 없이 전체를 ‘암덩어리’ ‘쳐부수어야 할 원수’ 등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한 뒤, 형식적이고 과도한 규제, 관료특권을 위한 규제 등은 폐지되어야 하지만 무조건 ‘원수’로 몰아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언행이며, 경제민주화 최종 포기선언으로 들리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형마트로 부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듯, 일부 규제는 승자독식을 막아내고 불공정, 도시집중, 환경파괴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2013년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 189개국 중 7위에 해당하는 결코 나쁘지 않는 국가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행복지수, 삶의 질 지수가 36개국 중 하위권인 27위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지 않고 경제 정체가 발생하는 것의 원인이 규제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 점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대기업, 소상공인 등 120명이 참석하는 끝장토론 진행하며,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중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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