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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는 올리고, 골프장 입장료는 없애고?”
납세자연맹 “증세 필요하면, 대기업 법인세 올려라”
등록날짜 [ 2014년11월27일 15시42분 ]

【팩트TV】 정부여당이 세수부족을 이유로 담뱃세를 한 갑당 2,000원을 인상하려해놓고, 반대로 골프장 입장료는 없애려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면 2조 7천억원을 거둬들인다고 말했지만, 예산정책처가 말하기를 담뱃세를 올리면 5조 5백억 원을 거둬들인다 했다.”며 “국가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둬들일 작정을 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정부가 담배 값을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1개월에 한 갑 피는 사람이 121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어있다.”며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1만원의 재산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사진출처-광주MBC 뉴스데스크 영상캡쳐
 
서 대변인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 외에) 예산부수법안으로 내놓은 법안이 있다. 골프장 회원의 입장료로 거둬들일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연 400억인데, 이 입장료를 깎아 연 400억의 세수를 줄이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서민들에게 담뱃세 올려서 국세로 2조 2천억 원을 거둬들이겠다면서 골프장 회원들에게는 입장표를 폐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부, 국민이 차곡차곡 분노를 쌓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MB 정부 기간(2008~2012)동안 간접세추이’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확정 될 경우 2조 8,345억 원의 세수증가분 중 신설되는 개별소비세가 가장 많은 비중(62%, 1조 7,569억 원)을 차지, 담뱃세 인상 후 간접세 비중은 2012년 대비 0.9%가 더 오른 50.6%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기적 해결방안으로 “소득세보다는 법인세를 먼저 올리는 것이 좋다.”며 “그 이유로 국민들의 높은 기회(이자)비용을 치르고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 420조 원 중에서 100조원 이상을 주식투자에, 그중 80%가 엄청난 현금을 보유한 대기업에 투자돼 기업의 부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이 얻은 이익의 대가로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 해결방안으로 “부동산임대소득 파악, 종교인 과세, 현금사용 축소 등 지하경제 축소를 통해 과세인프라를 구축한 뒤 소득세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간접세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현 정부가 담뱃세인상, 배당소득증대 세제를 추진하는 것은 MB정부 이래 가속화 된 ‘소득재분배 악화’를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증세가 필요하다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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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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