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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담배세 13조원 육박 예상, 담배값 2천원 인상은 결국 ‘서민 수탈’
김종인 “담배세를 인상하여 국민과 약속했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담배세 재조정해야 한다”
등록날짜 [ 2016년07월27일 11시13분 ]
 
【팩트TV】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이 17억9000만갑으로 지난해 13억 1000만갑보다 36.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올해 상반기 담배 세수는 전년 대비 1조5659억원 늘어난 5조934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올해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이 이르러 올해 추정 담배세수도 사상 최고치인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담배값 2천원 인상 이유를 금연으로 들었다. 그러나 결국 가뜩이나 얇은 서민 지갑만 탈탈 털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 됐다. 
 
사진-Pixabay.com
 
이에 대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7일 비대위회의에서 "담배세를 인상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흡연자의 수를 줄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만약 정부가 의도한대로 담배세 인상이 흡연자의 수를 줄인다고 하면 담배세로 인한 정부의 세입이 마땅히 줄어야 한다"며 "담배세를 인상하여 국민과 약속했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담배세를 재조정해야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며 담배값 인하를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증세를 안 한다고 했는데 증세를 안 하고서는 세입 확보가 어려우니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담배세의 인상으로 세입의 증대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세금 사안 모두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담배값 인상은 정부의 ‘꼼수 증세’임을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최근의 세수 증대를 보면 성장률은 높아지지도 않고 국민 소득도 높아지지 않는 상황인데 정부 발표는 계속 세수가 증대되는, 일반상식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국민들이 정부에 의해서 지나치게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설명이 있기를 바란다"며 담배값 2천원 인상을 국민 수탈로 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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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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