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8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란 당시 초동 대응에 실패해 물러났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의 복귀가 확실시 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가 예상대로 이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4개월여만의 복귀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 공모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 이달 4일부터 시작해 14일 마감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는 문 전 장관을 포함해 지방대 교수 2명 등 총 3명이 지원했다. 응모자가 몰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막판까지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가 14일 공모가 끝나는 날 문 전 장관 등 3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해 지난 21일 열린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는 문 전 장관과 다른 지원자 1명 등 2명만 참석해 면접을 봤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임원추천위 추천을 받아 새 이사장 후보로 올라온 문 전 장관과 다른 지원자 1명 등 2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해 이르면 28일, 늦어도 이번주 초에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며, 새 이사장은 대통령이 선임한다. 사실상 면접은 형식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때 기관장을 지낸 인사가, 산하기관에 다시 기관장을 공모한 일은 드문 일이다.

 

한편, 문 전 장관이 면접을 본 지난 2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등은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문 전 장관의 이사장 선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 전 장관이 500조원 규모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는 공단 이사장이 돼선 안 된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극대화 한 사람"이라고 규탄한 뒤 "국회가 지난 5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려 했을 때 문 전 장관은 '1700조 세금폭탄론' '세대간 도적질' 등 발언으로 합의를 번복시켰다."며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공적연금보다는 사적연금을 강조하며 본인도 1억원의 사적연금에 가입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공단 이사장을 청와대에서 임명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담뱃값을 갑당 2000원 올리는 주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 결과 올해 담뱃세가 지난해보다 4조 3천억원이 더 걷혀, 전년대비 64% 증가한 11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이 아닌 서민 ‘꼼수 증세’임이 명백해졌다.

 

또한 지난 5월 메르스 대란 당시, 그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초동 대응에 실패해 질타를 받았다. 메르스는 의료계와 관광업계는 물론 자영업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메르스 대응에 무능으로 일관해 38명의 희생자를 낳은 것을 비롯, ‘꼼수 증세’로 서민의 유리지갑을 털었다는 성토를 받고 있는 인사가 5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는 수장으로 앉게 될지 차갑게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