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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공의료 파괴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 즉각 사퇴하라”
“진주의료원 사태 비롯해 의료영리화까지…규제완화 강행”
등록날짜 [ 2014년12월08일 19시3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목희, 김성주, 남윤인순, 최동익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및 공공의료 활성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공공의료 활성화 국정조사 특위까지 구성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함을 밝혔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남도의 요구를 승인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진주의료원(사진출처-한겨레TV 영상 캡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 외에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상남도는 지난 8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을 결정한 바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의료원 건물을 경상남도 서부청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들은 문 장관에 대해 "전형적인 낙하산 보은인사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 국회를 무시한 채 의료영리화 정책 등 국민적 반대가 높은 규제완화 정책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 등 낙하산 보은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인사를 전횡했다."며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를 주도하고 제주 싼얼병원 승인보류 사태와 같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실패를 야기했다는 점 등 모든 문제점들을 종합해 볼 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며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복지부와의 어떤 협의와 회의도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 장관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누군가 단식이라도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으면 국회도 언론도 사회단체도 주목하지 않고 유야무야 지나갈 상황"이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에 등을 돌리는데 국회가 이를 방관하면 공공의료는 애비 없는 자식이 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가 8일 오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과 진주의료원의 서부청사 활용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출처-보건의료노조)
 
앞서 전국의료보건노조도 이날 오전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6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라고 6년 만에 경남도에 공짜로 팔아넘긴 것"이라며 "우리나라 공공의료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이것은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탕진하는 권력남용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결의한 국회결정을 뒤집는 행정쿠데타이자, 공공의료를 포기·말살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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