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의료 영리화·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저는 의료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며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민영화는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완성을 위해 부른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가 아마도 원격의료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걸로 보인다.”며 “저는 의료 영리화와 민영화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직 추진해야 할 일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이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정 후보자는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임 당시 모바일 진료정보체계를 도입하고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특허 신청을 냈고, 원격진료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된 ‘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그의 이런 경력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및 원격의료 제도를 밀어붙이기 위해 그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정 후보자는 사보험과 건강보험체계의 관계에 대해선 “외국을 보면 사보험 제도가 들어와 있는 나라들이 있다. 사보험이 발달할 경우 사보험 자체가 병원계의 큰 압력단체로 성장할 수 있고, 그럴 땐 공공의료가 약해지고 건강보험시스템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발생해선 안 된다. 건강은 국민 모든 분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며 “의료 영리화는 국민이 바라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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