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일 새누리당이 정부의 무능으로 빚어진 메르스 확산 사태를 계기로 원격진료 의료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료 영리화 대책을 언급하는 것은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병원 이윤을 걱정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 처리는) 신종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수용을 위한 자원확보 등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영리 병원, 의료 관광 활성화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게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면서 "경남도에도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공공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을 반성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해 4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여당 지도부는 정부의 개정안에 담긴 원격진료 대상을 메르스 등 전염병에까지 확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이럴 때 원격 의료 시스템이 시작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발언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원격진료와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를 (당내) 메르스 대책 특위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 병원, 원격 의료, 의료 관광 활성화 정책을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원격진료의 위험성과 종합병원으로의 집중화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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