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부가 22일, 여론의 빈축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메르스에 걸려 사망하면 최대 1억원을 보상하는 '메르스 안심보험' 도입을 강행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한국 관광의 안전성을 간접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한국관광 안심보험’을 22일부터 시행한다. 보험 적용 시기는 6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간이며 적용대상은 입국한 모든 외국인 관광객이며 별도 절차없이 입국과 동시에 정부 부담으로 자동가입된다. 7월 3일부터 개최되는 광주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는 선수단도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이 적용된 입국 외래관광객이 20일 이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500만원의 ‘치료보상금’(치료비+여행경비+소정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또 메르스 확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사망한 경우, 1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상시입국·장기체류의 성격을 가진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항공·선박 승무원 등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입국 전 14일 이내에 메르스 발생지인 중동을 방문한 사람 ▲입국 전 메르스 확진자나 격리대상자로 분리된 경우 ▲입국일 기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변종 및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 등도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이같이 해외관광객 유인 조치를 발표하면서, 김수현 등 한류스타를 동원해 중화권 및 동남아시아 주요 방한국에 CF광고를 방영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외국인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지극히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협회가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여행 성수기인 7∼8월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2.1% 감소하면서 관광업계에 1천85억원의 손실을 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이같은 정부의 조치와 관련, 정의당 당원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초절정개그"라며 "아예 한국=메르스라고 광고를 해라, 광고를"이라고 질타했다. 진 교수는 이어 "경기는 얼어붙어도 지랄은 풍년이다.“라고 개탄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아예 여행경비 10배 보상이라 하지. 무슨 야바위도 아니고…정부의 수준이 나라의 수준입니다. 정말 창피하네요. 창조경제?"라고 탄식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이사는 “이 정도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인간 마루타로 만들겠다는 것이군요. 정말 이 정부는 우주의 도움이 필요한 거 같다.”고 힐난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대선후보였던 박찬종 변호사도 “여보게들, 아예 메르스체험 관광이라고 하라! 중구난방, 뒤죽박죽이 이 지경에!”라고 힐난했다.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도 “정부의 착란증세가 돌림병보다 더 무섭다” “외국인은 안심보험, 내국인은 단속” “삼천불 준다고 하면 에볼라 창궐하는 아프리카에 놀러 가겠나, 참으로 천박한 금전숭배자들”이라고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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