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에 대해,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밝힌 노사정 잠정합의문과 관련, “‘임금피크, 쉬운해고, 비정규직확대, 근로시간 연장’을 쓸어담은 재앙 모음집”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재앙을 재앙이 아닌 것처럼, 악마를 악마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디테일한 방식에 혀를 내두른다."면서 “곳간을 채우는 효과적 방법을 고민했던 재벌과 정부가 성공을 자축할만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우선 상위 1%, 재벌의 의무는 모두 '노력한다'로 대체해 면죄부를 줬다."며 예를 들어 합의문에 재벌에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도록 '노력한다'", "일터 문화를 일·가정 양립형으로 전환하는데 함께 '노력한다'", "해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적혀 있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재벌이 '노력한다'는 것은 '안 한다'의 다른 말이란 게 문화적 경험"이라고 꼬집었다.

 

은 의원은 "다음으로 노사 '협의'라는 말을 넣어 현행법을 무력화시켰다."면서 합의문 중 쉬운 해고, 임금 피크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등 핵심 사항에 대해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적혀 있는 것을 지적한 뒤, "앞으로 헌법과 노동법의 대부분을 '협의'라는 말로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 의원은 “게다가 애매한 문구로 책임과 의무를 회피했다.”면서 합의문 중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용역계약의 장기화 유도 방안을 ‘검토’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가급적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채용하는 문화를 조성한다”고 적혀있는 것도 지적한 뒤, “가급적 조성하고 추진하고 검토한다를 훌륭하게(?) 사용한 사례라고 할만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협력한다, 추진한다, 활성화한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직무 유기를 감췄다"고 꼬집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정부는 "근절을 추진하는 한편, 표준 하도급 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한다", "정규직 전환 지원을 활성화한다"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적극 협력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의무이자, 위반하면 불법인 내용임에도 애매한 표현으로 책임을 비껴간 것이다.

 

은 의원은 "마지막으로 새마을 운동 부활로 마침표를 찍었다."면서 "(합의문이) '근로 문화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운동을 전사회적으로 전개한다'면서 한국의 시민이 노동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을 아예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끝으로 “세월호, 메르스를 거치면서 정부와 기업이 배운 것은 재앙을 디테일하게 퍼뜨리는 방법인 모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